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0. 14.(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9. 17.

라. 상정일자 : 제274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1년 10월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출연금액 : 총49,624,215천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

다.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현금출연      49,122,056천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현금출연             60,000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442,159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따라 예산확정 전에 재정기획관 소관 ❶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❷지방공기업평가원, ❸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이번 심의는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 예산 및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 심의시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임.

❍ 출연동의 대상기관은 3개 기관이며, 출연액은 총 496억 2,421만 5천원임.

《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내역 》

구 분	출연금액 (천원)	소관부서	출연근거
계	49,624,21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49,122,056	예산담당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평가원	60,000	재정관리담당관	「지방공기업법」
한국지방세연구원	442,159	지방세정책담당관	「지방세기본법」

❶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

-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7조의2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 7. 24., 2019. 12. 31.>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른 금액  8. 그 밖의 수입금

②「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법률 제16856호(2019. 12.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7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으로 부가가치세액의  5%(2010)     에서 시작해 11%(2014), 15%(2019), 21%(2020)로 상향되었음.

- 기금의 조성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3개 시·도는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에 출연하고 있음.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으로 부가가치세액의 5%(2010)에서 시작해 11%(2014), 15%(2019), 21%(2020)로 상향되었으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소비지수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비수도권 도(100 : 200 : 300)를 권역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배분하고 있음.

- 기금은 당초 2010년부터 10년간 3조원의 규모로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2019년~2020년)」*에 따라 출연기한이 10년 연장(2020년~2029년) 되었음.

* 기금 확대 및 개편: 2020년~2029년(행정안전부 2019. 6. 4.발표)

→ 2020~2022년(3년간): 지방소비세 4.7%중 35%

→ 2023~2029년(7년간): 지방소비세 10%중 35%

- 인천시는 그간 4,496억원을 출연하고, 861억원을 재배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출연금은 2019년 448억원, 2020년 456억원, 2021년 473억원으로 증가되는 추세임.

< 인천시 출연 및 배분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출연액	4,496	278	311	318	330	347	340	361	412	422	448	456	473
배분액	861	94	101	101	101	106	47	48	50	53	55	55	50

※(‘10년∼‘19년/10년간) 지방소비세 5%분의 35% 출연/ (‘20년∼‘23년/3년간) 지방소비세 4.7%분의 35% 출연

- 2022년도 기금 출연금은 인천시가 받게 되는 지방소비세 안분액(2022년 지방소비세 추계에 근거한 잠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과 20년도 정산액을 반영하여 2021년 대비 3.9%(1,864백만원)가 증액된 491억 2,205만 6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2년도 출연금 산출내역(안)

49,122,056천원  = (134,191백만원(지방소비세 4.7%분 세정실 추계) × 35% = 46,966,850천원) +

(2,155,206천원(‘20년도 출연금 및 배분액 정산분, 상생조합통보))

❷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평가원”)은 201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타 시·도와 지방공기업(370개 기관)에서 평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 있음. 출연금 산출내역은 광역 시·도별 재정력지수(50%) 및 공기업 수(50%)를 감안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배분(36백만 원~78백만 원) 함.

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②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출연금 징수 및 사업추진 실적,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원은 출연금을 평가원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평가원은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또는 운영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⑧ 평가원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출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3. 30.]

- 현재 인천시와 자치구의 지방공기업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컨설팅, 정책연구와 전문교육 등을 의뢰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 인천시 출연금은 6천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함.

※ 규모 : 1,008백만원(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70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4구간)를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1	1~15	24
2	0.5~0.7이하	30		2	16~25	30
3	0.7~0.9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30백만원) 기준으로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640, 공기업 수 평균 : 24.7(상하수도 포함)

* 참고자료(타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2021	2022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14	1,008	△6	9.594	-	510	370	-	498
서울특별시	78	78	-	1.069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50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54	-	0.673	2	30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786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60	2	30	7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540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0	60	-	0.723	3	36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032	4	42	97	4	42
강원도	60	60	-	0.394	1	24	28	3	36
충청북도	60	60	-	0.517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587	2	30	32	3	36
전라북도	54	54	-	0.379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386	1	24	18	2	30
경상북도	72	66	△6	0.489	1	24	38	4	42
경상남도	72	72	-	0.709	3	36	35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지역상생발전기금 금액 산출 설명을 들어도 너무 복잡함. 시장님은 중앙부처에 배분방식 등에 대해 건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도 잘 안 바뀜. 이럴 경우는 동의안을 거절하는 게 방법이라고 봄.

⇒ (기조실장) 시도간 재정격차가 있다 보니 기금을 통해 배분을 하는 것임. 출연은 많이 하고 배분액을 적게 받는 것이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제제기 하고는 있음. 지속적으로 회의 때 마다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들께도 요청 하고 있음. 향후 인상분이 4.3%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취지는? 역차별이 있다고 생각함. 수도권 기조실장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건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가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의원님들께 보여줘야 할때임.

⇒ (재정기획관) 기금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용역도 하고 이런 문제점 제기를 중앙정부에 하고 있음. 정무적인 논의들이 있다고는 생각함. 서울 경기는 조정율이 변화가 없음. 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입장차이가 있음.

○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하는데 중앙정부의 답변은? 제대로 답변을 안 하는건 어떤 의미인지?

⇒ (재정기획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출연을 시작함. 수도권으로 묶여서 해소가 안 됨. 규제도 받고 기금은 기금대로 내고 있는 상황임. 국회 법 개정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런 공감대가 약하다고 봄.

○ 명확한 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음. 이후 의회에서 요청이 있으니 공식요청이 있고 공식답변을 받는 과정을 거쳐 줬으면 함.

⇒ (재정기획관) 출연안에 대해서 미리 승인을 얻고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에 예산심의를 받기 전 까지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음.

○ 예산 심의 때 논의 하는건 의미가 없음. 충격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다고 생각함. 수습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봄. 부동의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중앙정부와 어찌 싸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함.

○ 기금 배분고 안분액에 대해 확실하게 정부랑 협의를 해 주기 바라며 지방세연구원에도 제안해주기 바람. 오늘 위원회의 의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답변이 없는지 강력히 촉구하고,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6명 (손민호, 조광휘, 조성혜, 남궁형, 강원모, 백종빈)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3건 중 1건을 제외하여 수정가결

‣ 수정부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제외하고 2개 기관에 대해서만 수정 동의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 1부.  끝.

[붙임1]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 3건 중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은 중앙정부에 배분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1건은 제외함.

2. 주요내용

❍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 3건 중‘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제외함.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동의(승인) 사항

▢ 주요 내용

❍ 출연금액 : 총49,624,215천원 총502,159천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외 1개 기관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현금출연      49,122,056천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현금출연             60,000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442,159천원

[붙임2]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291		제출연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외 1개 기관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함.

▢ 주요 내용

❍ 출연금액 : 총49,624,215천원 총502,159천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외 1개 기관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현금출연      49,122,056천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현금출연             60,000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442,159천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

사 업 명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출연	49,122,056천원

□ 출연대상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조합장 : 이인재)

	< 기관개요 >
○ 기 관 명: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설립일자: 2010. 5. 6. ○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 위 치: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35(공덕동 253-42호) 지방재정회관 13층 ○ 조합위원: 현원 20인 / 정원 20인 - 당 연 직: 시․도 기획업무 담당실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국장 - 위 촉 직: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2인, 현원 2인)

□ 출연배경

○ (도입배경)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2010년)

* 2010년 종합부동산세 축소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및 지방 자주 재원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

○ (재원조성)

- (2010년∼2019년) 수도권*에서 지방소비세 5%분의 35% 출연 *서울, 인천, 경기

- (2020년∼2029년) 지방분권 관련 지방소비세 인상(11%→21%)에 따라지방소비세 인상분(10%)에 대하여 수도권에서 35% 출연

※ (2020년∼2022년 / 3년간 한시적용) 지방소비세 인상분(10%) 중 기능이양 보전분 및 조정분(5.3%)을 제외한 4.7%(약 4조)에 대해 수도권에서 35%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 주요내용 및 기능

〈의결기관〉

○ 조합운영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 조합규약 및 운영규정 제·개정 및 폐지

○ 기금운용계획 수립 의결 등 조합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집행기관〉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사전 시·도 및 행안부와 협의)

○ 매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및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재정지원 및 융자지원사업 등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

□ 출연규모 산출

○ ‘22출연금 편성액(안) : 49,122,056천원

산출기초: 134,191백만원* × 35% ≒ 46,966,850천원

* ‘22년도 출연금은 지방소비세 588,397백만원(21%) 중 취득세 보전분 등 11% 및 기능이양 보전·조정분 5.3%를 제외한 134,191백만원(4.7%) 기준(지방세정책담당관 추계)

’20년도 출연금 정산분 : 2,155,206천원

○ 연도별 출연현황(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19년	’20년	’21년	비고
출연금 예산액		47,518	45,591	47,258
	출연금	41,400	40,639	40,752
	정산액	6,118(’17)	4,952(’18)	6,506(’19)

□ 기대효과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통한 수도권비수도권 재정격차 완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사 업 명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재정관리담당관		출연	60,000천원

□ 출연대상 : 지방공기업평가원

	< 기관개요 >
○ 연 혁 - 1992. 3.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민법 제32조) - 2011. 4.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명칭변경(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 - 2016. 6. “지방공기업평가원” 법정기관화(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 기 구 : 1단 4실 2센터 ○ 인 원 : 정원 62명 ○ 임원구성 : 12명(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비상임이사 10)

□ 출연배경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 및 컨설팅, 경영평가, 정책연구, 임․직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 우리시 산하 지방공기업(광역+기초)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 시의 분담액을 출연하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 시․도 출연금 확정[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2193(2021.7.30.)]

○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요청[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3873(2021.8.04.)]

□ 주요내용 및 기능

○ 지방공공기관 정책과제 수행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 지방공기업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

○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역량 강화

○ 지방공공기관 혁신 확산 지원

○ 지방공기업 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 출연규모

○ 출연금액 : 60,000천원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 공기업수(50%) 구간 설정[붙임1]

□ 기대효과

○ 우리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로 지방공공기관 경영효율성 제고

참고1		2022년 시ㆍ도 출연금 배분기준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규모 : 1,008백만원(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70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4구간)를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1	1~15	24
2	0.5~0.7이하	30		2	16~25	30
3	0.7~0.9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30백만원) 기준으로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640, 공기업 수 평균 : 24.7(상하수도 포함)

○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1	2022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14	1,008	△6	9.594	-	510	370	-	498
서울특별시	78	78	-	1.069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50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54	-	0.673	2	30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786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60	2	30	7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540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0	60	-	0.723	3	36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032	4	42	97	4	42
강원도	60	60	-	0.394	1	24	28	3	36
충청북도	60	60	-	0.517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587	2	30	32	3	36
전라북도	54	54	-	0.379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386	1	24	18	2	30
경상북도	72	66	△6	0.489	1	24	38	4	42
경상남도	72	72	-	0.709	3	36	35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참고 2		관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3.30, 2017.7.26>

1. 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②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출연금 징수 및 사업추진 실적,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확정·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원은 출연금을 평가원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평가원은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또는 운영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⑧ 평가원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출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출연	442,159천원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기관개요 >
○ 설립일자 : 2011.4.20.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기 구 : 5실 5센터 ○ 인 원 : 정원 92명/ 원장1,부원장1,연구직53,관리직2,전문직5,사무직등30 현원 67명/ 원장1,부원장1,연구직38,관리직1,전문직3,사무직등23 ○ 임원구성 :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

□ 출연배경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따른 지방세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2021년도는 1만원 1.3

□ 주요기능

○ 지방세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

○ 지방 정부의 세제·재정·지역 경제 전문성 제고

○ 국가·지방 현안을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전문가 양성

□ 출연규모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산정되고 예산으로 확정된 금액

※ 2022년 출연금액 : 442,159천원

○ 2020년도 보통세입 결산액(3,684,661,973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결산액×1.2/10,000) : 442,159천원

3,684,661,973천원 × 1.2/10,000 = 442,159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비 고
한국지방세연구원	389,134	422,449	475,701	472,793	439,512	-

□ 기대 효과

○ 지방세연구원 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과제 발생 시 연구과제 의뢰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지방세 법규 해석 및 판례 등 지원

○ 지방세무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

참고 1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21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80명				67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위원23, 연구원15, 관리직1, 전문직3, 사무직22, 시설직1)					13명 (위촉연구원2, 파견공무원9, 청사관리원2)
임 원 (2021년 8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백 재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 ~ 2023.12.21.
	부이사장		이 동 진		서울 도봉구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배 진 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이 우 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김 일 융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임 재 진		대전광역시 자치분권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신 용 식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2021.2.28. ~ 2022.2.27.
	이 사		박 일 동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김 미 경		서울 은평구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이 항 진		경기 여주시장					2021.2.28. ~ 2022.2.27.
	이 사		백 선 기		경상북도 칠곡군수					2021.2.28. ~ 2022.2.27.
	이 사		유 태 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21.2.28. ~ 2022.2.27.
	감 사		하 종 목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유 희 숙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0.2.28. ~ 2022.2.27.
주요기능	-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77,237 (설립이후 2020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19,680 (자산 총액)
	예산액	12,897		10,855		11,928			부채	127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843		8,972		10,821			자본	19,55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504						9,816			2,688

참고 2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입·지출 개요

❍ 예산 : 11,928,951천원

<수 입> (단위: 천원)
계			11,928,951	100.0%
사업수입	출연금		10,821,772	90.7%
	기타수익		1,107,179	9.3%
* 기타수익 : 수탁용역, 이자수익 등 <지 출> (단위: 천원)
계			11,928,951	100.0%
사업비용		인건비	6,701,198	56.2%
		연구사업비	3,867,574	32.4%
		수탁연구비	294,879	2.5%
		경상경비	965,040	8.1%
		시설비	97,420	0.8%
		예비비	2,840	-

참고 3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